전국투표전도 2021: 우울한 재보궐선거 꾹 참고 바라보기

전국투표전도 2021: 우울한 재보궐선거 꾹 참고 바라보기

[예약판매: 3/11 이후 발송]

책 소개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에 선출하는 직위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한국 최대 도시 두 곳의 행정부 수장을 뽑습니다. 사상 초유의 선거 규모, 궐위 사유의 심각함,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의 구도를 좌우할 파급력, 그리고 온 지구를 걸쳐 급변하는 사회문제를 직면하는 시기. 지금의 한국 정치의 향방은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는 서울·부산의 시민뿐만 아니라 두 거대 도시의 영향을 받는 전국의 시민들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매우 어이없고 화나는 이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유권자는 선거를 똑바로 바라보며 어떻게든 한국 사회의 방향을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커다란 의미를 가졌기에, 이번 재보궐선거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시기에 누적 1,104명의 크라우드펀딩 후원을 받으며 제작되었던, 투표 가이드북 독립출판물 시리즈 《전국투표전도》의 세 번째 신작이 2021년에 새로 나왔습니다.

《전국투표전도 2021: 우울한 재보궐선거 꾹 참고 바라보기》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괴롭게 지켜보는 유권자, 표심을 고민하는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가이드북입니다. 《전국투표전도 2021》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2021년 재보궐선거의 전국 단위 정보와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역사적으로 재보궐선거 발생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중앙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 단위들 그리고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은 어떠한지를 살펴봅니다. 생애 첫 투표를 앞둔 분들 또는 투표하기 위해 정치판이 굴러가는 과정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전달합니다.

2장에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함께 주목할 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두 건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첫번째는 2020년 한 해 동안의 전국적 사회 변화와 지역정치의 관계에 대해 강용준 전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두번째는 성폭력 사건이 발단이 된 보궐선거에 대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현 대표와 황연주 사무국장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밀려서 주목받지 못하는, 나머지 공직자(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를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선거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의 규모는 작지만 해당 지역은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과 정치구도의 큰 변화를 맞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선거를 치르는 각 지역구를 짚어봅니다.

4장과 5장은 부산광역시장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각각 다룹니다. 부산에 대해 다룬 4장은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의 안일규 사무처장이 집필했고, 서울에 대해 다룬 5장은 오현주 정의당 서울 마포구위원회 위원장이 집필하였습니다. 두 저자는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운동과 정치의 방식으로 이를 드러내서 해결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도시의 여러 문제와 비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어려운 여러분을 위해, 지역의 전업 사회운동가와 전업 정치인인 두 저자가 여러분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4장과 5장에서는 먼저 각 도시의 보궐선거 발생 사유를 정리하고, 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치러진 시장 선거의 역사적인 구도와 도시별 시정 이슈를 정리합니다. 이 내용을 읽은 여러분은 서울·부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떠올리며, 어느 후보가 지금의 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고 표심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결과를 주목할 특징적인 자치구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개표를 지켜보고 앞으로 정국을 예상할 때 도움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 [2009~2020년에 시행된 431건의 재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발생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거나 판결 직전에 자진 사퇴한 경우다. 182건(42.33%)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똑같은 수준에서 비판하기는 어렵다. 후보가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의 심각한 위반 사례도 많지만, 멀리서 온 선거운동원에게 숙박을 제공하거나 또는 평소처럼 후보가 명함을 돌렸는데 선거법에 자세히 살펴보니 명함 배부가 금지된 곳이었던 등, 직위를 상실하게 할 정도의 사안인지 논쟁적인 경우도 많다. 유독 엄격한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의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세세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다음으로 많은 사례는, 공직 출마를 위해 기존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112건, 25.99%)다. 이 중에서 80건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2012년, 2016년, 2020년)에 발생했다.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거나, 이렇게 비어버린 시·도의회 의원의 자리에 출마하기 위해 구·시·군의회 의원이 사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거를 일종의 ‘정치인 승진 시험’으로 본다면, 경험 많은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승진’하려고 할 때 사직이 강요되는 면이 있다.

(p. 012, “전국 개괄: 재보궐선거 알아보기 > 지금까지의 재보궐선거”)

∙ 조현익: 마침 작년에는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을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약자들이 겪는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논의가 많았고요. 또 지난 여름에 기록적인 장마와 큰 수해가 일어난 것이 기후 위기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크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이런 이야기가 부산이라는 한 도시 안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나 부산의 다른 정치세력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을까요? 또 이번 재보궐선거의 이슈가 되지는 않을까요?

강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해요. 2020년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몇 가지 흐름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도 표출되고요. 총론에서는 중앙과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하되, 다만 각론에서 그 주제를 부산에만 있는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영역에서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p. 036, “2021년에 고민할 주제들 > 인터뷰 01: 지구적 사회문제와 지역정치”)

∙ 황연주: 박원순 사건에 정말 분노했던 젊은 여성들은 조문, 제사, 장례식이라는 것이 정말 가부장적이고 정치적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개인의 삶에서 겪은 것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안희정 모친상 상황을 통해 ‘어떤 종류의 조문은 되게 정치적이고 남성 정치인들이 저렇게 활용하는 장이구나’ 하는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젊은 세대 입장에서 [박원순 조문 정국에서의 반응은] 매우 당연했어요.

권수현: 박원순 사건을 한국의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은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 안에 없기 때문에 그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잖아요. 선택할 수 없는 성별이 권력에 상당히 깊숙이 침투해 있고, 이 남성권력에 의해 세계가 구성되어왔다는 것. 기존의 정치학은 이걸 얘기하지 않죠. 이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페미니즘이 하고 있죠. 이런 역할을 통해서 [권력을 결정하는 성질들, 예를 들어] 장애 여부, 성적 지향, 심지어 계급까지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페미니즘이 권력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크게 열었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와 페미니즘이 결합해야 하는 거죠.

조현익: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런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고 보시나요?

(p. 052~054, “2021년에 고민할 주제들 > 인터뷰 02: 성폭력, 성평등, 정치의 격변”)

∙ 2020년 7월 23일 부산에는 심각한 수해가 연달아 일어났다. 먼저, 동구의 초량 제1지하차도가 10여 분 만에 침수되고 그 물이 차도를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3명이 숨진 것이다. 초량 제1지하차도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우경보 발령 2시간이 지나도록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고, 1분당 20t의 물을 배출할 수 있다던 배수펌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7월 23일의 사고 이후 부산시는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막는 ‘스마트 차단 시스템’을 지하 차도에 설치한다는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났던 초량 제1지하차도는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침수 우려가 큰 다른 지하 차도 20곳에서도 2021년 3월에야 설치작업이 끝날 예정이다.

한편 부산의 중심지 서면을 지나가는 하천인 ‘동천’도 배수펌프장이 작동하지 않아 2020년 7월에만 두 차례나 폭우로 인해 범람했다. 동천 일대의 1만 2천여㎡가 2021년 초에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추후에 홍수 예방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p. 108,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 부산광역시의 시정 이슈 > 7·23 집중호우가 드러낸 재해·재난 대비책 미비”)

∙ 박원순 시장은 사망 전날인 2020년 7월 8일 서울판 그린뉴딜에 관한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서울판 그린뉴딜은 그가 지금까지 펼친 친환경 정책의 집약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의 5대 분야에 총 2.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환경정책의 하나라기보다는 서울의 건물을 개선하고 도로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정책을 통합한 서울종합대책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앞으로 어떤 정치 세력이 서울시 행정부에 집권하더라도, ‘서울판 그린뉴딜’이 향후 서울 시정의 핵심 정책이 되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세력마다 가진 ‘그린뉴딜’의 계획은 제각각이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되새겨 봐야 한다. ‘생태’적인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서울형 그린뉴딜이 갈 것인가?

(p. 154,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 서울특별시의 시정 이슈 > 서울판 그린뉴딜”)

작가 소개

조현익: ‘스튜디오 하프-보틀’ 그래픽디자이너 (1~5부 집필, 기획·편집, 디자인)

디자인의 힘을 빌어 저널리즘 작업을 만드는 데에 관심이 있다. 여러 평범한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가끔씩 직접 글을 쓰고 책을 만든다. 2018년부터 《전국투표전도》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사회 이슈를 다루는 계간 독립잡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본인도 모른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4부 집필)

2020년 3월 출범한 신생 시민단체의 사무처장으로 부산 시민사회의 제3지대를 지향하고 있다. 2014년 경남에서 광역·기초의회 사설 정책보좌역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정책과 문서를 보는 능력을 계속 쌓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부산·경남에서 보기 드물게 보수와 진보의 거대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

오현주: 정의당 서울 마포구 지역위원장 (5부 집필)

지역 활동가이자 정치인으로 10년 넘게 한 우물을 파고 있다.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와 ‘마포민중의집’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함께주택협동조합’, ‘마포공동체경제 모아’의 이사를 맡고 있다. 페미니즘-정치경제학과 도시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40대에는 마포 주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글: 조현익, 오현주, 안일규

디자인, 편집: 조현익

출판사: 스튜디오 하프-보틀

발행일: 2021년 03월 02일

ISBN: 979-11-969765-7-6 (03340)

패키지: 노출사철제본, 170×240mm, 172쪽

시리즈: 〈전국투표전도〉

분야: 사회과학 > 정치비평, 사회문제, 선거, 지방자치,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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