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미래01 코로나19위기와 사회주의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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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미래01 코로나19위기와 사회주의 처방전

 

 

<코로나19위기와 사회주의 처방전>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드러난 다양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주의적 정책대안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 불안정 노동자 해고방치 등 ‘손실의 사회화’와 자본-재벌 이윤 보당 등 ‘이윤의 사회화’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고자, △경제△노동△부동산△의료△복지△교육△생태 ·에너지 등 7개의 영역에 대한 사회주의 대안과 방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진단을 넘어 △민중을 위한 확장재정 △공적자금 투입 기업-은행의 국유화와 통제 △국가책임 총고용 보장 및 기본일자리 쟁취 △사내유보금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탄소자본주의 철폐 등, 코로나10로 가속화된 자본주의의 장기적 경제위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현 시기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경제

‘민중’을 위한 확장재정과 

공적자금 투입 기업-은행 통제·국유화

 

노동

국가책임 총고용 유지-확대와 

불안정노동 철폐

 

부동산

토지공유제와 주택의 탈상품화,

임대료 통제, 불로소득 환수

 

의료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과

의료-제약산업 국유화

 

복지

자본이 부담하는 국가책임 복지

 

교육

‘상품’이 아닌 ‘권리’로서의 교육

 

생태·에너지

‘탄소자본주의’철폐와 생태사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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