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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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노사이드랩
지은이: 김현수
페이지: 3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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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스포츠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 월드컵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해외 우수선수들의 활약상 등을 통해 스포츠의 밝은 면들만 부각되면서 그 이면의 문제들은 희석되기 마련이었다. 스포츠 자체의 지향점도 승리에 있는 만큼 스포츠 인권 문제는 지속성을 갖고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스포츠의 반인권적 문화들에 대한 개혁은 계속 미루어져 결국 체육계는 진정한 선진화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나라 스포츠는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 이면에는 효율성을 상징하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의 구축과 활동, 그리고 엘리트 체육인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에게 국가에 대한 봉사는 자긍심이자 삶의 목표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 이면의 이권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그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즉 스포츠의 성과가 오랜 시간 최고 강도의 훈련을 감내한 선수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인식되면서 학생선수의 학습궈 보호는 '운동을 모르는 소리'로 치부된 것이다. 그 결과 어린 시절부터 운동선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학습은 운동과 양립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말았고, 합숙을 하는 운동부 생활 중 과도하게 긴 훈련 시간이 절대적인 학습 시간 부족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최근 성장기에 있는 학생선수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문제와도 연관되 었어 문제가 더 커지는 중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 인권의 문제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교양 학술서이다.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포츠 폭력 사건들을 스포츠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 체육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 인권의 영역을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으로 역임 중인 저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할 것인가의 수준의 고민을 해야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안 맞으면서 운동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빼먹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스포츠의 현주소라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 인권은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닌 부족한 인권의 현실을 보통의 현실로 만드는 것이 우선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고백한다.

 

이 책은 총 3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는 먼저 스포츠 인권의 개념적 정의를 통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고, 2부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3부 스포츠에서 인권지향적 활동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현장'이라고 불리는 특수성들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과 그동안 검토된 다양한 인권지향적 노력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인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나누고자 하였다.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한 스포츠 인권 개념의 설명과 모두가 생각해보면 좋을 읽을거리, 풍부한 사례들이 어느 장부터 읽더라도 스포츠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주요 내용 요약

 

제1부

'스포츠 인권의 개념적 접근'에서는 스포츠 인권이 태생적으로 갖는 모호한 성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1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자료들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스포츠 인권 문제를 사회 전체가 나서 고민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시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기준점이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스포츠와 인권을 결합하기 위해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두 개념의 융합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한다. 이런 개념적 결합은 현대사회에서 스포츠 인권이 천착해야 하는 지점을 알려주면서 다양한 주장과 논의들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3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의 주체성 문제를 다룬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 속에서 스포츠 인권이 어떻게 논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그동안 스포츠에서 구축해 온 규범들과 인권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이는 스포츠 인권의 맥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4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이 모든 국민에게 허락된 법적 권리, 즉 기본권적인 성격을 얼마나 잘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스포츠권'의 확립과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제2부

'스포츠 현장의 인권'에서는 스포츠 현장 내 인권침해 문제의 큰 주제인 차별, 폭력, 성폭력과 스포츠 현장의 정의를 지탱해 온 가치관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스포츠가 지금껏 무언가를 선별하고 갈라온 구분의 역사를 만들어 오면서 굳어진 차별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6장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문제를, 7장에서는 성폭력 문제의 더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현재로 끄집어내는 시도를 한다. 8장에서는 지금까지 올바른 스포츠를 지탱해온 가치개념들에 대해 '올바름'이라는 기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9장에서는 스포츠 규칙이 인권의 정신과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규칙의 발전을 통한 인권지향적 스포츠 환경 구축의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제3부

'스포츠에서 인권지향적 활동'에서는 앞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스포츠의 특수성을 주제로 하여 인권지향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10장)은 물론 지금까지 정부 및 각 단체가 내놓은 인권정책의 내용과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한다(11장). 

 

 

 

목차

 

머리말 /

『인권과 스포츠』의 기본 구도 /

 

1 스포츠 인권의 개념적 접근 /

 

제1장 한국 스포츠와 인권 /

1.1. 한국 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와 인권 /

1.1.1.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 /

1.1.2.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 /

1.1.3. 스포츠분야 (성)폭력 주요사건 /

1.2. 스포츠 인권의 현황 /

1.2.1.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

1.2.2. 국가인권위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

1.2.3. 국가인권위 대학생 인권실태 전수조사 /

 

제2장 스포츠 인권의 정의 /

2.1. 인권이란 무엇인가 /

2.1.1. 인권의 개요 /

2.1.2. 인권의 분류 /

2.2. 스포츠 인권의 정의와 특성 /

2.2.1. 인권과 스포츠 /

2.2.2. 스포츠 인권의 정의 /

 

제3장 스포츠 인권의 주체 /

3.1. 스포츠 인권의 주체성 문제 /

3.1.1. 선수의 프라이버시와 책임: 개인-집단 /

3.1.2. 메가스포츠이벤트의 공공성: 국가-개인 /

3.2. 스포츠 인권 주체의 윤리적 토대 /

3.2.1. 스포츠 인권과 윤리 /

3.2.2. 스포츠 인권의 규범성 /

3.2.3. 스포츠 규범의 의무론적 접근 /

3.2.4. 스포츠 규범의 목적론적 접근 /

3.2.5. 스포츠 인권의 개별성 판단 /

 

제4장 스포츠의 평등주의 /

4.1. 스포츠권의 의의 /

4.1.1. 스포츠평등권의 의의 /

4.1.2. 기본권과 스포츠 /

4.2.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 /

4.2.1.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 /

4.2.2. 스포츠권의 최소주의-최대주의 /

4.2.3.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그 전망과 과제 /

 

2 스포츠 현장의 인권 /

 

제5장 스포츠와 차별 /

5.1. 스포츠에서의 차별 /

5.1.1. 스포츠의 이분법적 사고 /

5.1.2. 차별의 유형과 스포츠 /

5.2. 스포츠의 특수성과 차별의 정당화 문제 /

5.2.1. 경쟁성과 차별 /

5.2.2. 장애와 평등 /

5.2.3. 절차적 정의에 대한 오해 /

 

제6장 스포츠 폭력 /

6.1. 폭력의 이해 /

6.1.1. 스포츠 폭력의 개념과 유형 /

6.1.2. 스포츠 폭력의 배경 및 원인 /

6.2. 훈련, 훈육, 그리고 폭력 /

6.2.1. 인성교육과 기술훈련의 혼돈 /

6.2.2. 정신력 강화의 모호함과 폭력 /

6.2.3. 스포츠의 목표지향적 문화와 폭력 /

 

제7장 스포츠 성폭력 /

7.1. 성의 역사적 이해와 스포츠 /

7.1.1. 성의 역사적 이해와 스포츠 /

7.1.2. 섹슈얼리티의 이해 /

7.1.3. 섹슈얼리티의 주체와 타자, 그리고 위계성 /

7.1.4. 스포츠 섹슈얼리티 담론의 변동 /

7.1.5. 스포츠 섹슈얼리티 담론의 확장 /

7.2. 스포츠에서 성폭력의 원인과 담론들 /

7.2.1. 스포츠에서 성폭력 문제의 원인 /

7.2.2. 스포츠 현장의 미투 /

7.2.3. 동성 간 합숙의 문제 /

7.2.4. 섹슈얼리티와 양성평등의 문제 /

 

제8장 스포츠에서의 가치개념과 인권 /

8.1. 스포츠에서 가치개념들 /

8.1.1. 가치개념의 전통적 이해 /

8.1.2. 페어플레이, 애슬레티시즘, 아마추어리즘 /

8.2. 스포츠에서 가치개념의 주체 문제 /

8.2.1. 페어플레이와 개인 /

8.2.2. 페어플레이와 집단 /

 

제9장 스포츠규칙과 인권적 판단 /

9.1. 스포츠규칙과 인권의 관계 /

9.1.1. 선수를 보호하는 규칙 /

9.1.2. 승부조작의 비인권적 성격 /

9.2. 규칙과 인권 사이의 갈등과 정당화 문제 /

9.2.1. 스포츠규칙의 발전과 정당화 문제 /

9.2.2. 스포츠규칙준수의 가치정당화 가능성 /

 

3 스포츠에서 인권지향적 활동 /

 

제10장 스포츠 인권의 특수성 /

10.1. 스포츠의 인권적 특수성 /

10.1.1. 사람의 가격 /

10.1.2. 합숙과 경기력 문제 /

10.1.3. 경쟁과 성인지감수성 /

10.2. 스포츠의 특수성과 인권적 판단 /

10.2.1.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문제 /

10.2.2. 중도탈락과 책임 /

10.2.3. 성과와 특혜 /

10.2.4. 올림픽과 관광윤리 /

 

제11장 스포츠 인권의 보호 정책과 방향 /

11.1. 스포츠 (성)폭력 보호 정책의 현재와 미래 /

11.1.1. 스포츠 (성)폭력 보호 정책의 흐름 /

11.1.2. 22005-2020년도 스포츠분야 (성)폭력 대책 /

11.1.3. 스포츠분야 (성)폭력 대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

11.2. 학습권 보호 정책의 현재와 미래 /

11.2.1. 학습권 보호 정책의 흐름 /

11.2.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정책 현황 /

11.2.3. 학습권 보호 정책의 문제점 /

11.2.4.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정책의 방향 /

 

맺음말 /

참고문헌 /

 

 

 

저자 소개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경북 포항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를 잘한 탓에 대학에서 체육교육학을 전공했다. 사범대학을 나왔지만 학술연구에 뜻이 있어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학위를 마쳤다. 29세에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며, 34세에 전임 교수로 임용되었다.

한국체육철학회 상임(학술)이사, 대구경북체육학회 상임이사, 한국코칭능력개발지 부편집위원장, 한국체육학회 등 많은 학술지의 논문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체육철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대학에서 6년간 축구부 지도교수를 역임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스포츠 인권에 대한 외연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사회봉사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인권강사, 대한축구협회와 축구전문지 사커뱅크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학위과정 중에는 응용학문인 체육학이 보다 온전한 지식체를 갖추기 위한 조건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와 스포츠 분야에서 페어플레이 등과 같은 가치 체계들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전임 교수가 된 이후 보다 실천적인 스포츠 인권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연구에 천착해 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019년 빙상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단장으로 재직하며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조사를 비롯한 14종의 실태조사를 이끌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포츠계 인권상황 개선에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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